국외여행 표준약관 (공정거래 위원회 승인안 99.3.26)
국외 여행업을 영위하는 (주)케이메세(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예시를 말한다.

제1조(여행목적지) 이 여행의 목적지 및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일정표 참고

제2조(여행일정) 이 여행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일정표 참고

제3조(출발) 여행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한다.
* 일정표 참고

제4조(이동수단)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엇) (몇등석)으로 한다.
* 일정표 참고

제5조(숙박) 이 여행의 숙박은 ( ) ( )등급으로 한다.
* 일정표 참고

제6조(안내자) 이 여행에는 여행인솔을 위한 안내자가 (있다. 없다).
안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최저행사인원) 이 여행은 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저인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제1항에서 최저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최저인원은 ( )명으로 한다.
2. 갑은 최저인원충족 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 가능여부를 여행출발 7일 전까지 확정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제2호의 통지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4.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제8조제2항의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8조(최대행사인원) 이 여행은 여행자의 안전 등을 위한 최대 행사인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제1항에서 최대행사인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은 ( )명으로 한다.

제9조(식사) 이 여행중 식사는 ( ) ( )끼로 한다.
* 일정표 참고

제10조(여행요금) 여행요금은 ( )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 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중 필요한 각종세금 및 수하물 운반요금
6. 기타 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요금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을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여행요금중 (10%이하의 금액)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을은 제1항의 여행요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제1항의 여행요금을 갑이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현지관광입장료가 (포함, 불포함)된다.
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여행자보험료가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갑은 보험회사명, 보상내용등을 을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여권절차비용이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그 금액은 ( )원이다.
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사증비용이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그 금액은 ( )원이다.
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공항세가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그 금액은 ( )원이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갑 또는 을은 그 증감된 금액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여행업자등) 이 여행은 갑과는 별도로 갑을 위하여 여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여행업자 등(이하 병 또는 현지여행업자라 한다)이 따로 (있다, 없다).

제1항에서 병이 따로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2. 대표자:
  3. 전화번호:
  4. 주소:
  5. 여행업등록번호: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여행조건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제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발생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종료후 10일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을은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2조의 현지여행업자등(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을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또는 각종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을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갑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을의 수하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을의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을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마.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후 계약해지)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을이 부담한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이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을이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한다.

제18조(설명의무) 갑은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등) 갑은 이 여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정 (갑의 대리인: 갑을 대리하여 여행자를 모집하는 경우)

    갑 상호: (주)케이메세
    대표자: 김 숙 희
    전화번호: 02)7399-600
    주소: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1 경희궁의아침 2단지 오피스텔 14층

    여행업등록번호: 110111-2778441

    계약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을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국외여행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 재정경제부 고시 `99.03.13 개정 』

1.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업자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50% 배상

2.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 50% 배상


3. 취소료 면제 및 배상의 예외사항
- 미수교국, 특수국가 행사시는 예외로 한다.
-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